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고지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 기준 종부세가 나오면서 새롭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 가구, 종부세가 수 배 오른 가구가 유례없이 늘었다.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는 물론, 서울 중위가격 수준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전자고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고지는 이번주 후반부터 받아볼 수 있다. 세액은 지난 6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수와 공시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가구는 10만이 넘는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0만~80만명 수준으로 지난해 59만5000여명보다 10만~20만명 더 늘었다. 세수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많은 4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종부세를 내게 됐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6억원(1주택자 9억원)이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늘었다.
집값이 오른데다 공시가격 상승도 따라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3%이고,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올랐다.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85%→90%) 인상도 부담을 더했다.
고가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진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 소유자는 지난해 종부세가 572만원이었지만 올해는 976만원이다. 지난해에는 572만원을 냈다. 시세가 60억원을 넘는 한남더힐 235㎡ 1주택 소유자는 올해 종부세로만 2224만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1539만원)보다 685만원 늘었다.
내년에는 부담이 더 커진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에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오른다. 또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과 정부가 추진중인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