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6월 5일 연평도 해상에서 해군 방송선 I-2호정(정장 정수일 준위)이 나포됐다. 이후 50년이 지났지만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지난 11일 해군창설 제75주년을 맞아 I-2호정(정장 정수일 준위) 장병 20명의 생사 확인과 포로 즉각 송환을 요구하는 ‘한국판 푸에블로호 사건인 1970년 6월 5일 해군 방송선 I-2호정 나포 사건 50주년에 즈음한 북한의 I-2호정 승조원 20명의 생사 확인 및 포로 즉각 송환 등 촉구 결의안’을 제의했다.

I-2호정 나포 2년 전인 1968년 1월 23일에는 원산 앞 공해상에서의 미 해군 푸에블로호가 납치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까지도 북한의 도발 행위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던 해군 장병 20명의 생사 확인과 포로 송환 없이 5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생사확인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당시 I-2호정 승선 후 피납된 해군 장병은 정수일 준위(정장), 문석영 소위, 임성우 상사, 김기강 중사(장포장), 조태봉 중사(기관사), 도종무 중사(전탐장), 맹길수 중사(갑판장), 함영주 중사(통신장), 이덕주 중사(기정), 신영훈 하사(전기하사), 권덕찬 하사(내연하사), 김태종 하사(갑판하사), 박재수 하사(장포하사), 전해렬 하사(장포하사), 최웅호 하사(전기하사), 조진오 하사(전기하사), 정원석 하사(내연하사), 이재영 하사(위생하사), 정광모 병장, 서금성 상병 총 20명이다.

당시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MAC)를 통한 포로 송환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제3협약)’ 제118조,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했다.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에 피랍자 전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고 있으며, UN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서는 I-2호정 나포 사건의 도종무 중사(1946년생. 당시 만 23세), 정광모 병장(1949년생. 당시 21세)의 강제실종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하 의원은 “해군 창설 기념일은 과거, 현재 모든 해군 장병들을 기념하고 그 노고에 감사하는 날”이라면서 “50년 동안이나 국가의 방치로 인해서 생사 확인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I-2호정 승조원 20명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생사 확인과 송환에 나서는 것이 해군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백종헌. 서정숙, 윤주경, 이채익, 조태용, 하영제,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