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범죄가 될 수 있다 판단” : 월간조선

최재형 감사원장이 11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에 7000쪽에 육박하는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수사 참고자료 제출 경위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히면서 “추가 수사로 범죄가 성립될 개연성이 있다는 부분에 (감사위원)대부분이 동의했다”고 했다.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지는 않되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보내는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것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이의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대전지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여당은 이 점을 들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고발장 접수와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 검찰 제출 시점이 지난달 22일로 동일하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자 최원장은 “그런 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달 20일 감사 결과를 공개할 때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겠다고 언론에 다 이야기했다. 야당의 고발을 의식했다는 것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수사를 대전지검이 맡는 데 대해서도 감사원의 입김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원장은 “그것은 검찰 내부적인 사건 배당의 문제”라면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내면서 (감사원에서)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총 70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감사원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본 검찰 내부에선 자료의 분량보다 그 형식이 더 화제가 됐다고 한다.

자료가 두서없이 나열돼 있는 게 아니라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 법조항 등 사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는 것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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