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면서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서울과 경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이 가격을 넘는 만큼 수도권 세금폭탄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세금과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된다. 정부가 시세의 60%선인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것으로, 집값(시세)이 오르지 않아도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은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지역별·가격대별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과세 기준 공시가격은 주택유형별로 공동주택은 시세의 69.0%, 토지 65.5%, 단독주택 53.6% 등이다. 정부는 10~15년에 걸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현실화율을 맞추는 속도는 주택유형과 가격에 따라 차등을 뒀다. 9억원, 15억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를 빠르게 추진한다. 따라서 고가주택일수록 세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재산세 인하 혜택은 3만원에서 최대 18만원에 불과해 공시가격 인상에 비하면 인하 혜택은 '티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6억원이 넘는 수도권의 아파트들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9억원을 넘을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만큼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공시가격 6억13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도화현대홈타운 전용 84㎡는 올해 재산세만 128만5061원을 내지만,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2027년에는 종부세 70만9445원을 포함해 보유세로 391만2357원을 내게 된다. 2030년에는 443만6074원으로 현재보다 3.5배로 늘어난다.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세금이 4배 이상 늘어나고 보유세 1000만원대에 진입한다. 시세는 17억원이며 올해 공시가격 10억7700만원인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324만9360원에서 2027년 1153만4954원, 2030년 1314만2212원까지 치솟는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가 1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법인 등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