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DB.
서울올림픽의 흥분이 채 가시지도 않은 10월 16일 지강헌 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탈주범 4명이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된 사건이다.
이 사건 때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다. 다음은 경찰특공대가 쏜 4발의 총을 맞고 죽은 인질범 지강헌이 남긴 말이다.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
현 상황에 지씨의 시선을 대입해 보면 '좌파무죄 우파유죄'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우파 인사들은 '좌파'로 몰려 줄줄이 철창신세지만, 좌파 인사들은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군인인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2심 선고가 22일(항소심 선고기일)로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작년 2월 사이버사 댓글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김 전 장관은 정권만 바라보는 사법부, 군 수뇌부가 원망스러울 텐데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평시 모든 국방 문제의 정점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사이버사령부 문제에 대한 책임도 종국적으로 나에게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평생 국가를 위해 군에 몸담았던 사람이 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이고, 모순된 일이다."
김 전 장관측 관계자는 "이 재판은 사실상 정치재판"이라며 훗날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친정인 군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있었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축소 시행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항의하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군은 나의 적이 될 수 없다”며 “당신이 언젠가 말했듯 우리는 특별한 수단이 필요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고, 한국군은 우리 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부하들이 거짓으로 보고했겠지. 김정은이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 것이고. (북한은 우리의) 상대도 안 됩니다."
다만 최근 군 기강 헤이 문제가 염려됐는지 "북한이 핵과 온갖 신형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군의 훈련과 정신상태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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