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본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전셋집은 내년 1월이 계약 만기여서 나가야 하는데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올 상반기까지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주상복합 분양권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였지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왕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고 8월 계약을 마쳤다.
그런데 최근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수자 사정에 따라 계약은 불발됐고 기존 세입자가 계속 살게 됐다. 지금 살고 있는 서울 마포구 염리동 전셋집은 내년 1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통보해 이사를 나가야 한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임대차3법의 직격탄을 양쪽으로 맞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아직 새 집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살고있는 마포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는 홍 부총리가 마포에 들어오던 2년 전 시세(6억3000만원)보다 훌쩍 뛴 8억~9억원에 달한다. 또 주변 부동산 등에 따르면 마포 일대 아파트의 전세 매물이 거의 없고 나와있는 매물은 대부분이 반전세나 월세 매물이다.
여기서 의문은 부총리 관사(官舍)의 존재다. 중앙정부 장관과 차관에게는 관사가 주어진다. 대부분 전세가 2억~3억원대의 아파트로. 경제부총리 관사는 세종시 첫마을의 아파트다. 관사로 이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취임한 지 2년이 다 돼가는 홍 부총리 입장에선 언제라도 개각이 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 이사를 하기도 힘들다.
애초부터 관사에 거주했으면 지금같은 복잡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 취임했다. 마포 전셋집을 계약한 것은 2019년 1월이다. 세종에 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집을 얻은 것이다. 세종으로 발령받은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서울을 떠나지 않고 세종으로 이동이 용이한 마포나 용산에 집을 얻는다고 한다.
세종시 다른 부처의 장차관들도 세종 관사에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장차관이 실거주는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하면서 관사는 비워놓고 한 달에 들르는 날이 며칠 없을 정도다. 국가가 수백억원을 들여 빈집을 계약해놓은 셈이다. 고위공직자의 주거안정성을 위해 국가가 관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관 수명이 워낙 들쭉날쭉한 만큼 이사를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장관 관사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