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계속 입국 금지돼야 한다” : 월간조선

병무청은 13일 병역 기피 논란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와 관련해 계속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제 국가 안전보장 들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병무청장으로서 계속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 청장은 “유승준이라는 말을 쓰고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로 나가 일주일 만에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께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만약 입국해서 연예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법적으로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에게만) 입국을 금지해 영원히 한국에 못 오게 하는 게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했으나,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해 2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유씨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이 근거가 됐다.

이후 유씨는 2015년 9월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승준은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이 또다시 거부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