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으로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현직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억측을 전제로 한 위법한 수사’였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파기환송심 관련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게 한 사실이 있나’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검찰의 질문에도 김 부장판사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갔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해 증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찰은 ‘적법하게 집행한 증거’라고 맞섰다.
김 부장판사는 직무상 비밀을 이유로 일부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직무상 비밀이라고 증언 거부가 되면 수많은 공무원 범죄에 대해 다수 증언을 들을 수가 없다”고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재판 진행 약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증인 출석에 앞서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 관련 공소사실과 관련해 2015년 2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이뤄진 일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나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부터 각 문건 등이 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터무니없는 억측을 전제로 수사했다”며 “검찰에서 애당초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해 위법한 상황들이 속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실제 압수한 이메일 자료는 모두 재판 심리를 위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것”이라며 “위법수집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면서 신문을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증인 신청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근무하며 원세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았다. 이후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김 부장판사는 2017년 2월 서울고법 민사부로 이동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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