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 한 보수 성향 단체(애국순찰팀)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가한 법원 판단에 대해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일 밤 페이스북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차량 시위의 허용 범위를 이날(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차량 9대 및 인원 9명이다.

시위 경로는 이 단체가 경찰에 신고한 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도 제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 단, 동네 이웃분들께 죄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