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해 투자자들, 특히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당도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범위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보유액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합산하기로 해 갑자기 대주주가 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과 내년 초에 걸쳐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수조원 이상을 매도할 것이며 따라서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팽배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갖고 정부의 새로운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당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정부가 세금 걷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시선 등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또 가족 보유액 합산을 놓고 '연좌제'라는 비난도 나온다. 여당의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재부는 당과 여론 추이를 보고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