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면집회와 '드라이브 스루' 집회 모두 금지된다 : 월간조선

개천절에 일반 집회는 물론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차량 시위)도 열리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은 개천절 일반 집회와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금지했지만, 보수단체 등 집회 주최측은 이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한 것은 공익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량 시위를 위한 사전 모임을 갖거나 차량 시위 이후 다른 장소에서 모임 등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이상, 차량 이외 장소에서의 밀접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한국 측은 다음달 3일 오후 1~5시 동안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차량 200대가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4일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이에 새한국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천절 차량집회에 대한 경찰 측의 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이날 법원은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이날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1000명 규모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개천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이에 8·15 비대위는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회금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번 개천절에는 일반 집회와 차량 시위 모두 당국의 금지 처분이 유지된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