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7년 12월 최승호 전 MBC 사장이 취임한 이후 ‘조명창고’ 근무를 강요받았던 전 MBC 간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9월 24일 박용찬 전 MBC논설실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 측의 위법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승호 전 MBC 사장은 취임 후, 2012년 언론노조 파업에 비판적이었고, 전임 사장 시절에 비교적 중용되었던 인사들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보직에서 해임하고 좌천시켰다. 그 중 배현진 앵커(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상후 시사제작국 부국장, 박용찬 논설실장, 김주태 국제부장, 박성준 정보과학부장, 김세의 기자 등은 ‘보도본부’로만 발령이 난 후 조명기구 창고였던 곳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후 차례로 징계를 받고 해고되거나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
이 중 박용찬 전 논설실장은 이른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취재센터장으로 카메라 기자들에 대한 인사권자였다는 이유로 정직(停職)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자,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모두 박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MBC가 근무 ‘국(局)’과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보도본부’로만 박 전 실장을 발령 낸 뒤 조명창고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직 6개월 처분과 관련해 피고 MBC는 박 전 실장에게 미지금 임금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법은 이 외에 조명창고 발령 등 부당인사와 관련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BC와 박용찬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용찬 전 실장은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형사고발에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한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경영진에게 제공한 것으로 지목되어 해고된 전 MBC 카메라 기자 권모씨도 해고무효소송을 내 지난 9월 초 서울고법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권씨는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 내용을 제3노조 핵심 구성원이던 선임급 카메라기자에게 공유하고 사내 인트라넷 개인 서버에 보관했을 뿐이며, 5년 동안 이를 내외부에 유출시킨 바 없고, 그 내용대로 인사권이 실행됐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면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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