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51만여 개로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19) 경찰청 유실물 접수 현황>에 따르면, 유실물은 늘어났지만, 주인을 찾지 못 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접수된 유실물은 2016년 75만5649건, 2017년 84만5161건, 2018년 92만7833건, 2019년 98만756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주인을 찾아가지 못해 국고로 귀속되는 유실물의 비율도 2016년 25.6%에서 지난해는 34.5%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고귀속 유실물 중 버려지는 폐기율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폐기율은 2016년 61.6%, 2017년 68.0%, 2018년 70.6%, 지난해는 70.8%다. 국고로 귀속되는 유실물은 ‘유실물법’에 따라 보관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매각할 수 있다.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급속하게 매각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다.
2016년 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률은 32.7%였지만 지난해 22.5%로 하락했다.
유실물 보관·거래 등에 대한 경찰의 관리부실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2018년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유실물 반환 및 이관처리 업무 소홀로 36명이 주의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5년간 유실물 관리 소홀 등으로 총 157명이 경고, 주의, 시정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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