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대법관 퇴임(9월 7일) 후에도 자리를 지키던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의를 표명한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사무차장 등에게 임명장을 주고 사직서를 낼 계획이다.
2014년 임기 6년의 대법관에 임명된 권 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 6년의 중앙선거관리위원에 지명돼 비상근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대법관에서 퇴임해도 선관위원 임기는 3년 이상 남은 셈이다. 그럼에도 전임 선관위원장들 대다수는 관례적으로 대법관 임기를 마치면서 선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이와 달리 권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선례를 빨리 제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난 총선 관리를 엉망으로 한 책임이 있는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서 결정적 한표를 행사해 이재명을 구제한 사람”이라며 “이제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박수영 의원은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우파와는 결이 다른 분들이라 여전히 걱정은 남는다”며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