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토계획법 개정안 연내 개정 추진
-2015년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이익 놓고 서울시(박원순)-강남구(신연희) 격하게 대립하기도
-2015년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이익 놓고 서울시(박원순)-강남구(신연희) 격하게 대립하기도
-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구 한전 부지) 사진=뉴시스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공공기여금(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해당자치구 범위안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 법이 바뀐다.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을 놓고 강남구와 대립한 바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간 공공기여금을 시 전체 내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강남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이 많은데, 이를 강남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도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천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천558억원의 81%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은 수 년간 이같은 주장을 해 왔다. 박 전 시장은 2015년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과 관련해 개발이익을 서울시가 상당부분 사용하겠다고 밝혀 강남구와 격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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