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펀드 손실 메꾼다? 20조원 규모 '정책형 뉴딜 펀드' 논란 : 월간조선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그러나 펀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부담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펀드 손실을 왜 세금으로 메우느냐는 반론이 확산되면서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 3가지 한국판 뉴딜 펀드 도입 방향을 제시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끌어온다는 목표를 내놨다. 총 170조원플러스알파(+α)를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다. 문 대통령은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자금 3조원, 정책금융기관 자금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만든다. 모펀드 자금을 자(子)펀드에 유입되는 민간 자금 13조원에 매칭해 합계 20조원대 펀드를 만든다. 펀드 자금은 그린스마트스쿨과 수소충전시설 확충 등 뉴딜사업에 쓰인다.

정부는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원금보장'을 선택했다.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자금이 일정부분 투자리스크를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자의 손실가능성이 적은 만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펀드 원금보장을 왜 예산, 즉 세금으로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손해가 나면 결국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일반 납세자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책펀드가 투자할 투자대상과 방식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만큼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예산으로 만드는 관제펀드의 자본시장 왜곡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