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8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지난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고영주 변호사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문 정권 출범 후인 2017년 7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 대통령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전후 맥락에 비춰보면 (발언 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단 표현은 재심이 아닌 원 사건이 명백하지만,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실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관련 발언 역시 논증 과정상 논리비약에 따른 허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족상잔·이념갈등 등을 겪은 우리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문 대통령 명예훼손 결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간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표현의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발언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했다”면서 “실력이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어이없어 했다. 고 전 이사장은 법원이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원사건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원사건 변호인이었는지, 재심사건 변호인이었는지가 중요한가? 모든 자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부림사건 무료 변론했다고 내세우지만, 그게 원사건인지 재심사건인지를 구별하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출했지만 다 외면하고 고작 원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판사의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전 이사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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