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기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세입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부작용도 예상된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전월세 전환율은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 비율을 4%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법 통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세입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했다는 것이다.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기존보다 낮아지고,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꺼리게 된다는 논리다. 예를들어 5억원 전세를 보증금 3억원 월세로 전환하면 4% 기준 월세는 66만6000원, 2.5% 기준 월세는 41만6000원이 된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이 없고, 새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땐 이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금도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에서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는 권고사항으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이 없고, 새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땐 이 전환율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금도 전월세 전환율이 시장에서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어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