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단계별 거리 두기 방침에 따르면, 2주 이상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거나,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할 경우 정부는 3단계로 높일 수 있다. 아직은 이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필수활동 외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 물론, 3단계는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므로 각계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결정된다.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해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로, 1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 등이 모두 금지되고, 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멈추고, 민간에서는 카페나 목욕탕, 결혼식장, 학원 등 고위험·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는다. 음식점이나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정도만 영업할 수 있으나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또한 모두 중단되며, 장례식도 가족 참석만 허용된다. 또 모든 학교는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재택근무 인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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