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1일 여의도에서는 국회와 정부의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정책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에 대해 위헌(違憲) 여부를 따지는 헌법소원(憲法訴願)이 제기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회장 김태훈)은 8월 7일 부동산 공시지가의 범위와 한계를 법률로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조사·산정·공시를 맡겨 임의로 과세표준 등을 대폭 인상하여 세금폭탄을 가능케 하고, 조사대상의 선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사항, 조사ㆍ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0조, 제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課稅)와 같으며, 사실상 공시지가의 급격한 인상은 국민에게 징벌적 세금폭탄과 다름없다”면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아니한 채 공시지가 조사·평가·공시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자의(恣意)에 의하여 급격하고 차별적인 인상이 가능케 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조세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세부과의 근거 법률이 하위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경우보다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이를 무시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를 할 수 있게 한 것 역시 위헌(違憲)”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최근 정부의 재앙적 부동산대책, 도살적 과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기에 이르렀고,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문재인 내려와’가 일상적 구호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의 세금폭주는 막무가내로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앞으로 부동산공시법 외에도 과도한 세율,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악법으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침해받는 국민들과 함께 행정소송, 국가배상소송 등 세금폭탄저지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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