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주택거래허가제를 옹호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거래허가제 시행을 검토 중이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2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치나”고 말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반박했다. “토지거래 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지난 5일 의견을 물었다. 허 교수는 한국 헌법학의 태두(泰斗)다. 독일 바이로이트대학에서 교편을 잡다 돌아온 후 헌법을 보는 새로운 관점 ‘동화적(同化的) 통합론’을 한국에 소개했다. 독일의 헌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한국 법조계에 소상히 알려주기도 했다. 헌재가 설립된 직후 헌재 재판관들과 연구관들은 허 교수의 저서들을 연구하며 판례들을 쌓아갔다.
허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합헌이므로 주택거래허가제가 합헌이다? 두 가지는 다른 얘기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공급을 늘릴 수 없는 재산 아닌가. 한정된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을 들면서 ‘토지라고 하는 건 공적인 재산이라 볼 수 있다’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거다. 주택은 제한된 재산이 아니다. 얼마든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주택거래허가제와 토지거래허가제는 본질이 다르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택지소유상한제 위헌 심판’을 예로 들었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서 2백평 이상 택지를 소유한 이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제를 헌재는 1999년에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 판례의 의미는 무엇일까. 토지를 공공의 이익이 달린 공적인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때문에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과도히 침해하면 안된다는 헌법적 의도를 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