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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국유화 움직임, 10대 기업까지도 국유화 風 직면 가능성

금융위 부위원장 국유화 가능성 발언에 아시아나항공 주가 요동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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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코로나 19사태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항공업계다. 노선에 따라 90%까지 승객이 감소하면서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 아시아나의 경우 인수합병(M&A)이 코로나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던 HDC현대산업개발은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최근 HDC현산이 재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M&A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데 28일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요동쳤다. 이날 오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시아나 M&A가 무산될 경우 국유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보다 22.89% 급등한 4375원에 장을 마쳤다. 금융위는 뒤늦게 “협의가 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M&A 계약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이 국유화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에 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일단 국유화한 뒤에 추후 재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가 있다. 항공사 국유화는 한국적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울 때 (국유화가) 추진될 수는 있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면서 “현실성이 낮고 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1919년 세계 최초로 런던~파리 구간을 운항한 영국항공의 사례를 살펴보자. 1939년 국유화된 영국항공은 1970년대 만연했던 ’영국병‘을 피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경영 적자에 시달렸다. 거만한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최악의 경험을 선사했다. 결국, 영국 정부는 고객서비스 개선과 항공사 경영상태를 되돌리기 위해 1981년 민영화를 단행했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나가 국유화됐을 때다. 코로나19 등으로 민간기업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면 국유화 말고는 다른 해결책이 안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마치 도미노처럼 10대 기업까지도 국유화 바람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당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의 총선 공약 가운데는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10%를 환수하는 방안도 있었다. 이를 가지고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공유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발만 더 나아가면 그야말로 민간기업 국유화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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