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친 노동, 노조 성향이 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 메시지를 통해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가 주류'라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일까.

현 정부 들어 강성 투쟁 일변도의 민노총이 세를 급격히 불려 최대 노조가 됐다.

평균 임금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상위 10~20%에 드는 귀족 노조가 돈 더 달라고 관공서를 무단 점거하고 걸핏하면 공장을 멈춰 세웠다. 법 위에 폭력 노조가 군림한 셈이다.

실제 현 정부 들어 민노총의 집회 건수가 지난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민노총 집회신고 건수는 2016년 4,737건, 2017년 4,403건, 2018년 8,015건, 2019년 9,840건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 건수는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법·폭력집회로 인한 경찰피해 건수는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32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이로 인해 293명의 경찰부상자와 241개의 버스와 방패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는 단 한 차례도 진행된 바가 없고,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자는 지난 정권과 비교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를 제어하기 위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

김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관과 의경이 다치고 경찰 기물이 파손되고 있지만, 친민노총인 현 정권에서는 불법 시위꾼들이 ‘민주열사’고 불법시위를 막는 경찰은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다”라며 “진정한 적폐청산은 민노총의 ‘안하무인 불법행태 척결’"이라고 강조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