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000년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박지원-송호경이 합의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공개 : 월간조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김대중(DJ) 정부 시절 깊숙이 관여했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합의한 또다른 합의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3년 대북송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문서다.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후보자는 2000년 4월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송호경과 중국 베이징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한 우리 측 특사였다. 미래통합당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 중 한 명에게서 입수한 이 문서에는 총 25억(현재 환율 기준 2조 9800억원) 달러에 달하는 이른바 남북 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민족의 화해와 협력, 민족공동의 번영 및 인도주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할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라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둘째, 남측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라 분을 제공한다.
셋째, 이와 관련한 실무적 문제들은 차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상부의 뜻을 받들어

남측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상부의 뜻을 받들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송호경

2000년 4월 8일>

여기서 5억 달러는 앞서 2003년 대북송금 수사에서 드러난 부분이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정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송금했다. 나머지 5000만 달러는 현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문제는 남북 경협(經協) 차관과 관련한 25억 달러다. 이는 그간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다. 실제로 이 액수에 상응하는 대가가 북한에 제공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측 인사는 “이 문서는 김대중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당연히 2003년 대북(對北)송금 수사 때도 제출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합의서는 27일 열리는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참고로 박지원 후보자는 대북송금에 간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을 선고 받았으나,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07년 잔형면제 사면을 받았다.

4억5000만 달러 대북송금 외에 25억 달러를 북한에 추가로 제공하려 했음이 합의서를 통해 드러남으로써, 이 문제가 박지원 후보자를 둘러싼 또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