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의원, 부동산악법 헌법소원 제기한다 : 월간조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부동산 관련법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이언주(사진)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부동산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변호사이며 재선 의원 출신인 이언주 전 의원은 "(현재의) 부동산 대책이 내집마련 꿈을 짓밟는 것이며,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사회 전반의 형평과 공정을 해하는 정책"이라며 "더구나 그렇게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젊은이들이 내집을 소유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현 정권의 공직자들은 고가의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이를 끝끝내 내놓지 않으려는 희극적인 상황에서, 국민들은 평생 임대로만 전전하라는 것이냐"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소위 국민을 자신들과 다른 ‘개돼지’로 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며 이에 자신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자유시민과 공익법률센터, 납세자보호센터 공동으로 이 같은 위헌적인 정부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들도 동참한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과 '임대차3법 반대 추진위원회' 등 여러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은 이날 오후 2~4시 '실검(실시간검색) 챌린지'로 '이언주 헌법소원'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도심에서 조세저항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앞서 '나라가 니꺼냐',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을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