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압수수색을 취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27일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이의제기)'에 대해 이달 24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이 전 기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 5월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채널A측 인사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본인 동의 없이 검사에게 건네준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이동재 전 기자 측이 지난 5월27일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이의제기)'에 대해 이달 24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의해 휴대전화기 2대 및 노트북 1대에 관한 각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이 지난 4월 이 전 기자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와 노트북은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후 5월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채널A측 인사들을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진상조사를 위해 회사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본인 동의 없이 검사에게 건네준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사유 가운데 '소유자 및 사용자 측에 영장 미제시', '피의자·변호인의 실질적인 참여권 미보장' 등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 모르게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본인 모르게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를 만나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은 건 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장 내용에 따라 휴대전화 등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서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전 기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기자 측은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수사팀에 해당 물건들을 신속히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채널A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참여한 가운데 적법하게 압수가 이뤄졌다면서 법원의 결정 취지 등을 검토해 압수물 반환이나 불복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을 권고한 데 이어 법원이 이 전 기자 휴대전화의 압수수색도 취소하면서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