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을 보면 20톤 미만 동력보트, 동력 30마력 이하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감시'에도 자유롭다는 이야기가 된다.

올해에만 태안 해안 일대에서만 중국인 밀입국 보트 3척이 발견된 것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1일 태안 의항 방파제 갯바위에 도착한 레저보트는 이틀 전 중국 산둥성을 출발한 이후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모두 13차례 포착됐다. 해안레이더 6회, 해안복합감시카메라 4회, 열상감시장비(TOD) 3회 등이다.

지난 4월 20일 태안 의항해수욕장 해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도 해상레이더에 3차례 포착됐음에도 레이더 운용병이 이를 놓쳤다.

감시 장비 운용병들이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감시 및 추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해경도 마찬가지다.

더욱 기가 찬 사실은 지난해에도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충남 태안의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관련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 25일에도 밀입국한 고무보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에도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김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다.

지난 6월 9일 고무보트 밀입국자로 해경에 검거된 쉬씨는 조사 때 " 2019년 9월 25일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다른 2명과 함께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밀입국한 2명은 물론, 당시 밀입국에 사용된 고무보트는 현재까지 미발견된 상태로 전국에 수배 중이다.

해경은 계속되는 고무보트 밀입국을 인지하지 못한 원인과 관련 "수상 레저 활동용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까닭에 관계기관의 감시망이나 주민 신고 등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자. 북한 공작원이 30마력 미만의 수상 레저 활동용 소형보트를 타고 침투할 경우 우리 군경은 이들을 적발할 수 없다. 설령 포착해도 '레저를 즐기나 보다' 하고 바닷길을 열어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간 평화의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말이 되는 '가정'이냐는 목소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은 대북 전단 살포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우리 국민의 세금을 들여 건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월간조선> 취재결과 김여정은 수잔 숄티 등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노리고 있다. 북한 공작원들이 레저 소형보트를 타고 와 대북 전단을 뿌리는 등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국내 인사들을 암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김선교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에도 고무보트 밀입국 있었다는 사실이 1년이 지난 올해 밝혀졌다"며 "서해 경계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