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지난 22일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미래통합당 신원식(예비역 육군 중장‧사진)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답변 과정에서 시간상의 제약을 교묘히 활용해 질의 내용을 비틀어 사안의 성격을 왜곡하거나 위증을 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신 의원 측은 “대정부 질문에서 ‘한미동맹의 제1 목적은 전쟁 억제이고, 억제의 요체는 반격 의지와 역량에 있지 않나’는 물음에 정 장관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만 반복 답변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피했다”고 했다. 또 “‘왜 (대북) 반격 훈련을 하지 않나’라는 이어지는 물음에도 정 장관은 거듭 ‘(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해 사실상 위증”이라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 측은 “현재 한미연합 훈련 등 각종 군사 훈련이 남북군사합의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야외기동훈련의 경우도 대대급 이하만 실시하고 있어 대대급 규모의 훈련을 마치 반격 훈련이라고 말한 정 장관의 답변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이 답변한 반격 훈련이 지휘소 연습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의미했다면, 다른 나라의 군대는 왜 많은 예산과 사고 위험을 감수하며 대규모 실제 야외기동훈련을 하겠느냐”고 했다.
신원식 의원실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반격 훈련이라고 말하기 위해선 적어도 사단급(1만명) 내지 군단급(5만명) 훈련은 돼야 한다”면서 “400명 수준의 대대급 야외기동훈련이 반격 훈련이 될 순 없다. 북한을 자극할까 봐 반격 훈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면서 “앞으로 국방위,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22일 대정부 질문에서 “전시가 되면 9‧19 군사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발언도 했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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