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북한인권‧탈북민 단체, 통일부의 사무검사-증빙자료 제출 요구 거부 : 월간조선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25개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은 7월 22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가 요구한 이들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및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7월 16일 대변인 언론브리핑을 열고, 통일부에 등록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민간단체들 중 25곳을 선정해 사무검사를 우선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7월17일과 20일 통일부에 등록된 64개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가 이 단체들에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분명치 않고, 전례 없는 사무검사를 실행하면서도 대상 단체 선정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게다가 통일부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는 모든 관련 민간단체들이 잠재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면서 “통일부의 일방적 사무검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통일부는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필요한 경우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제시했지만,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가 무엇이고,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그 과정이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이거나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나 이 시점에 통일부 등록단체 중 북한인권과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만을 뽑아 사무검사를 실행하고, 단체유지요건을 갖췄는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탄압”이라면서 “이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둔 것과 같다”고 통일부를 정면 비판했다.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들은 “통일부가 최근 대북전단 사건을 빌미로 일부 단체의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지원 단체에 한에 사무검사를 발표한 것은 북한인권을 위해 힘쓰는 단체들을 손보고 정리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감독하고 감시하며 자의적 기준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며, 국제사회가 공인해온 인권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국내정치 문제로 축소하고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일부에 대해 ▲ 통일부는 북한인권 및 탈북민 정착 관련 단체에 대한 부당한 표적 사무검사를 즉각 중단하라 ▲ 통일부는 사무검사의 목적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통일부의 정치적 행위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성명에 동참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전략센터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국민통일방송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통일아카데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열린북한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