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범국민적 저항이 심해지는 가운데 향후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정해준다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사진) 의원이 최근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날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윤호중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소유주가 자신이 가진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금은 시장·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표준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표준 임대료의 기준도 제시했다. 시도지사가 매년 공시 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상한선 폭을 추가로 정해 대통령령으로 공고하도록 한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전세 계약기간도 기존 2년보다 긴 최장 6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反)시장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극심한 반발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反)시장적인 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외에 윤후덕·이학영·윤관석·임호선·김종민·김성환·김정호·김영배·장경태·최인호 의원이 참여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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