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총 징역 30년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감형에는 고령인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량은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합친 것이다. 추징금은 35억원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형량은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합친 것이다. 추징금은 35억원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연출됐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여러 범죄로 인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별도로 심리했고, 각 징역 25년과 징역 5년, 총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은 항소심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10년 감형의 배경은 대부분의 강요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 데다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등을 면담해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한 것이 강요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별도로 심리했고, 각 징역 25년과 징역 5년, 총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은 항소심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10년 감형의 배경은 대부분의 강요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 데다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이 대기업 회장 등을 면담해 이익 제공 등을 요구한 것이 강요나 협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재판부는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했다"며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됐고 기존에 확정 판결이 난 징역 2년과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더 하면 2039년 4월에 출소할 수 있다. 87세가 돼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68세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전이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사실상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것도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