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법인세율 6%포인트 낮춘 YS를 벤치마킹해야 : 월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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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이 20대 국회에서 현실화될 듯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공론화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15년 내내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더니만 총선이 끝나자마자 힘을 얻은 세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 타령을 늘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을 노무현 대통령 때의 25%로 되돌리자는 주장이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말들일까?

세 야당들, 법인세율 6%포인트나 낮춘 YS를 벤치마킹해야

한국도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다. (<표 1>에서 세율은 과세표준 최고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지방정부가 제외되어 있다.)

과세표준	1990 노태우	1991 노태우	1994 김영삼	1995 김영삼	1996 김영삼	2002 김대중	2005 노무현	2009 이명박	2010 이명박
200억 원 이상	30%	34%	32%	30%	28%	27%	25%	22%	20% 예정 (2011, 취소)

<표 1> 역대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추이

주: 지방정부 법인세율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2.6)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의 적정성 검토』, p.13.

노태우 대통령은 30%이던 법인세율을 1991년 34%로 올렸다. 34%는 역대 최고치다. 김영삼 대통령은 법인세율 34%를 1994년 32%로, 32%를 1995년 30%로, 30%를 1996년 28%로 계속 인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28%를 2002년 27%로 인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7%를 2005년 25%로 낮췄다. 이명박 대통령은 25%를 2009년 22%로 낮췄다. 이명박 대통령은 22%를 2010년부터 20%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혀 인하 계획을 철회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지방정부 제외하면 22%다.

김영삼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법인세율을 무려 6%포인트나 낮췄다. 대단한 결단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요즘 일반화되어 있는 글로벌화(globalization)라는 말 대신 ‘세계화(segyehwa)’라는 말까지 만들어가면서 ‘금융 자율화, 외환 자유화, 자본시장 개방, 금융·부동산실명제 도입,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자유화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 역사상 구조개혁을 가장 폭넓게 추진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을 OECD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세계는 지금 법인세율 인하 경쟁 중!

OECD는 1985년 47.5%이던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2011년 27.1%로 인하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의 마거릿 대처는 1980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90%에서 60%로 낮췄고, 이에 힘입어 전 세계가 소득세율을 인하해 왔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1980년대부터 인하되어 왔다. 2006년부터 세계 134개국의 법인세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KPMG 자료를 보자.

◂모든 권역에서 법인세율은 인하되어 왔다

<표 2>는 2006∼2015년간 권역별 평균 법인세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변화 내용은 맨 끝 칼럼 ‘변화폭(%포인트)’이 말해준다. 마이너스 변화폭은 감소를 뜻한다. <표 2>는 세계 모든 권역에서 법인세율이 빠르게 인하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아시아의 인하폭(-7.08%포인트)이 가장 크다.

권역	2006	2015	변화폭 (%포인트)
아프리카	30.82	28.03	-2.79
남·북미	29.97	27.14	-2.83
아시아	28.99	21.91	-7.08
유럽	23.7	20.24	-2.76
오세아니아	30.6	27	-3.6
북미	38.05	33.25	-4.8
남미	29.07	26.61	-2.46
EU	24.83	22.15	-2.68
OECD	27.67	24.77	-2.9
글로벌	27.5	23.68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