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100’

더불어민주당이 한껏 기세가 올랐을 때 내질렀던 숫자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20년 집권 정당을 내세웠다가 50년, 100년으로 갈수록 뻥튀겼다. 집권 초반의 지방선거와 뒤이은 코로나 총선에서 잇따라, 그것도 압승까지 했으니 거칠 게 없었을 듯하다. 그 덕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인 당 조직력에서도 야당을 압도했고….

그러니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믿기 어려웠을 2022년 대선패배가 현실로 다가왔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것도 표 차가 상당히 벌어졌던 것도 아니고 0.73%. 속이 뒤집어 질대로 뒤집어 졌을 법하다. “석패”니 “졌잘싸”니 같은 말로 상황을 추스르는데 급급, 당 조직력 등을 되짚어보면 참패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현실을 애써 외면해야 했다. 충격을 딛고 일어서기가 그만큼 힘겨웠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선 석달후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선 산술적으로도 확실한 참패를 당했다.

당시 대선결과는 역대 신기록이기도 했다. 1987년 대통령선거 직선제 부활 이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10년을 주기(週期)로 정권을 교체해왔는데 100년 집권정당을 꿈꿨던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불과 5년만에 퇴장, 이런 권력교체 주기조차 버티지 못했던 것이다. 대선정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수세로 몰릴 때에도 “설마 질리야 있겠냐“라고 자신했던 쪽은 그런 주기를 믿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게 빨리 자신들이 권력에서 떠밀려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랬다. 이런 상황이 권력금단 증상을 더욱 악화시켰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권력(大權)을, 그것도 단기간에 빼앗긴 데 따른 금단증세인 만큼 이전 정권 때 야당보다 심할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측 공세가 갈수록 격화돼 왔던 저변에도 이런 증세가 자리해 있다. ‘코로나 의석’ 덕에 입법 독재까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하기에 더욱 거셌다. 총리, 장관, 검사 등을 대상으로 툭하면 탄핵 으름장을 놨고 실제로 추진하기도 했다.

2023년 2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정부 규탄에 나선 가운데 국회 본청앞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조선DB

권력을 다투는 선거 정국에서는 공세가 한층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4·10총선을 앞두고는 윤석열 대통령까지 겨냥, 서슴없이 탄핵 독설을 퍼붓고 있을 정도이다.

달콤했던 추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일까?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이 퇴장한 후 들어섰던 이명박(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박근혜 정부(국정농단 사건 등)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진보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함께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갔으며, 박근혜 정부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직접 대통령탄핵에 나섰다. 그리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사태에 편승, 정권을 되찾기도 했다.

권력을 10년 만에 넘겼던 때도 그랬을 정도였는데, 5년밖에 버티지 못했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오죽할까 싶다. 이재명 당 대표가 이번 총선 정국에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서슬퍼런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면서 “말 안 들으면 (윤석열 정권을) 내쫓아야 하지 않나”라고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붓고 있는 데서도 드러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물론 이 대표까지 각종 혐의로 사법적 심판대에 올라 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더욱 자극하고 있을 법하다. 정권을 빼앗겼기에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도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찰 독재”라고 거세게 반발하며 규탄대회까지 벌이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이에 가세, “검찰독재정권을 태워버리자”고 했다.

그래픽=국민의힘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 대표의 가족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휘말려 있다. 부인은 대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조 대표는 2심 유죄판결에 불복, 상소한 상황이다. 딸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도 남아있다.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최강욱 전 의원은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 외에 문재인 정부의 당·정·청 주요 인사들도 사법적 심판대에 서 있다.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 당시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기소됐고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라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황운하 의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월성원전 조기폐쇄 의혹으로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소됐다.

이런 상황들을 모두 되짚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권력금단 증상은 역대 어느 정권때보다 심해지고 있다. 5년 만에 권력을 빼앗긴 참패를 ‘졌잘싸’라며 속으로 삼키는 데 급급했던, 그런 당이었기에 더욱 그렇다. 이들이 집권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번 총선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