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

NewsRoom Exclusive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포항지진 관련 집단 소송과 법적 이슈

민관합동 프로젝트에서 정부의 법적 책임 명확해야 한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1
스포츠 분쟁 해결의 전문성

독립적인 스포츠 전문 조정. 중재기구의 설치. 운영 필요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20
가상화폐산업의 육성과 이용자 보호

국제적인 모델 법의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 기대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9
법원칙과 사법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본 판결문

판결문도소비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재검토 돼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8
이제, 북한의 법제도 이해와 연구도 필요할 때다

남북 경협 등에 대비하려면 북한의 법제도 일반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5
해외 투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남북 경협

정치적인 고려를 제외하고 투자 잠재력 측면에서 북한은 그 어느 해외(?) 국가들에 비하여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4
여수 해남 다도해 지역, 복합리조트단지 육성 아쉽다

섬 자체가 또 하나의 자연, 환상적인 매력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3
규제 샌드 박스의 활성화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현행 규제 샌드 박스 법령의 재검토와 아울러 규제 샌드 박스 창구를 신청 기업 친화적으로 통합하고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2
전자투표를 넘어 전자주주총회시대를 열자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제2의 경제기적 이룰수 있는 최고의 기회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2
공정경쟁과 인권 측면에서 바라본 스포츠 경기규칙

스포츠 분쟁전문 중재기구 도입, 경기규칙 법철학적 연구 필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11
미술품 원작가 보호 위한 추급권 도입 필요하다

작가 사후에도 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이 유지돼야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6
탈북자는 이민자인가 이방인인가, 이민정책 변화 필요하다

인구절벽시대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탈북자와 현지 해외 교민 등에 대한 적극적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5
온라인 스타트업 활성화, 공유경제 법제 정비부터

구한말의 쇄국정책의 잘못을 공유경제시점에 두 번 다시 범할 수는 없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4
북한의 저작물, 남한에서 보호받을까

남북 상호교류의 활성화에 대비한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연구가 필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3-01
방시혁과 BTS, 분노의 미학과 매직

세계 음악계의 스티브 잡스 내지 리처드 브랜슨인 방시혁의 서울대 졸업식에서의 축사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7
Chairman vs. CEO

이사와 집행임원사이의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의 정립이 필요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6
Brexit와 America First

Brexit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지역 공동체를 벗어나 세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시대의 리더국가로서의 자신감과 이에 기초한 실천의지를 기대해 본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5
새로운 깨우침 던져준 '동남아의 보석' 태국 세미나

방콕에서의 세미나 주제발표와 토론 경험은 그간 경험하거나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의 지평”을 제시해 주었다

[김승열의 지식재산과 문화예술] 2019-02-22

상단주메뉴

사이트 이용안내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