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exit와 America First : 월간조선

최근 Brexit의 카운트 다운이 최고의 화두이다. 그 시한이 다음 달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연착륙이냐 아니면 경착륙이냐가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No Deal Brexit 경우에는 경착륙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재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각종 부정적인 우려로 가득 차다. 물론 실제로 영국에 EU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는 좀더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Brexit 이후에는 그간 면제된 관세도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발생 및 지역본부로서의 장애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Brexit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도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지난해 영국의 런던정경대학의 법대 (London School of Econonics)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있는 독일계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자신은 독일변호사이기 때문에 Brexit에 대비하여 영국의 변호사 자격을 새로이 취득해야 할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 EU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독일변호사로서 영국에서 변호사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지만 Brexit 이후에는 영국변호사자격을 취득하여야 중재 등 사건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독일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간이 절차가 있어서 취득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아니한다고 하였다.

또 하나 최근 세계 경제에 충격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흐름이 바로 “America First”이다. 그간 세계 자유경찰로 자처하여 온 미국이 자신의 국가이익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유무역이 아닌 보호무역을 주장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돌입하였고 나아가 EU와도 무역분쟁의 조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들에게서 갑자기 국가 최우선주의의 주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전망 역시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 일견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모두 글로벌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데 이들의 정책은 마치 이에 역행하는 것 같아 보이는 데 과연 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영국과 미국의 두 흐름은 서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서로 상당히 다르고 그 전망 역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먼저 Brexit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EU 체제가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여 미국과 중국 등 G2에 대항하는 G3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이고 그 잠재력도 상당하다는 점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또한 지역공동체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감한 시험 모델로서의 의미도 크다. 다만 여기에서 간과하여서는 안될 부분이 있다. 즉 영국의 Brexit의 경착륙은 영국 못지않게 EU에도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U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함께 3대 선진국인 영국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리스, 스페인 기타 EU국가 들과의 호흡을 같이 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Brexit를 선택한 면도 없지 아니하다. 쉽게 설명을 하면 독일의 경우에 16개의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정부의 결정은 주 전체의 만장일치로 되어 있어서 새로운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필자가 작년에 독일 로펌의 방문변호사로서 한국법에 대하여 발표를 하면서 토론 과정 중 한국의 전자소송에 대하여 언급을 하자 상당히 부러워 하였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에 이의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독일의 경우 시골의 주에서는 이와 같이 선도적인 디지털 정책을 좋아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혁신 정책을 수립.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사한 이유로 영국이 새로운 혁신 정책을 진행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여러 EU국가 들을 설득하는 것이 그리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세의 장벽을 없애는 것 등은 좋으나 영국의 대법원의 결정이 EU최고사법재판소에서 취소되는 등의 결과에 영국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은 영미법계 국가인데 반하여 나머지 EU 국가는 모두 대륙법계 국가여서 법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달라서 이를 조화롭게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EU라는 지역 공동체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대에 나름대로의 국제 경쟁력을 구축하고자 “지역에서 벗어나 세계로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 최근 영국의 런던시장이 홍콩 등에 방문하여 금융 분야 등에서 두 도시가 상호 경쟁자 적인 요소도 있지만 미래에 좀 더 상호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지와 노력을 피력한 바 있었다. 즉 영국으로서는 Brexit를 통하여 지역공동체에서 벗어나 세계 공동체를 구축하여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rexit는 영국이 가지는 현재의 EU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이나 프리미엄은 많이 상실하게 되어 단기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다만 이를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제 경쟁력을 새로이 도모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America First”는 또 다른 이야기이다. 그간 세계 경찰 등의 역할에서 많은 비용도 지급하였지만 나름대로 이에 따른 반대 급부를 상당하게 받아온 미국이 재정 적자 등으로 좀 더 단기적인 국익에 치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떄문이다. 물론 이러한 궁여지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국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미국이 가지는 세계 경찰 등으로서 가지는 프리미엄이 점차 사라지는 처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더 이상 미국이 국제시장에서 가지는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였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확대정책이 달리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국 경제를 호전시키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으나 앞으로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약화하게 되면 이로부터 얻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새로운 국제디지털 화폐 단위가 부상하게 됨에 따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는 또 다른 이유로 자연스럽게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America First”는 글로벌시대에 미국 스스로의 국제적 지위의 감소함에 따른 저항의 몸부림의 일환으로 보일 정도로 안따깝지만 달리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즉 과거의 우월적인 지위로 군림하여 온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가 쇠퇴하고 나아가 몰락에의 길로 나아감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의미의 글로벌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특정 국가만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각자의 특색을 조화롭게 드러내면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시대의 태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시대에 좀 더 한국적인 장점과 특색을 찾아서 이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그 국제적인 경쟁력을 도모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Brexit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본다. 특정 지역이나 이념의 공동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제 공동체 내에서 자신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아가 상호 공생 및 협업하는 가운데에서 상호 이익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퇴조(?)를 알리는 “America First”를 바라보면서 그 이후 다원화된 상태에서 세계를 리더할 국가들과 어느 정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공조하면서 장차 세계 리더국으로서의 자신의 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자신감에 기초한 과감한 실천 의지를 표방할 때가 온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적인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가 예언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이 미래의 국제리더국가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다같이 모두가 선도적으로 국제시장으로 나아갈 시점이다. 물론 이 대열의 간접지원세력으로서 법적 전문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하여 그 맡은 바 역할을 다하면서 그 시대적인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