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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 후 집값 급등한 김포-파주,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 될 듯

네티즌 "문재인정부는 규제와 세금 말고는 할 줄 아는 부동산정책이 없나"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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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사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와 파주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 당시 규제에서 빠져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6월 넷째 주(22일 기준) 김포시의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88%로 주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파주시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7%로 그 이전 주 상승률(0.01%)에서 급등했다.

박 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대상 지역에서 빠졌지만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3개월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포·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방송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두 지역(김포,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선호 차관은 보유세 강화 의지도 분명히 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로는 (과세 부담이 적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너무 손쉽다"고 했다.
 
부동산커뮤니티와 포털뉴스 댓글 등에서 네티즌들은 "정부는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만드는 게 목표인가", "보유세 수입 늘리려고 일부러 집값을 올리는 것 아니냐", "정부는 부동산대책이라고는 규제와 세금올리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게 없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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