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 주목받고 있다.
심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천정부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정책 수단이 많이 남아 있다며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추가 대책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그간 정부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 땜질 대책이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심 대표는 서민의 좌절감을 키우는 정부여당에 대해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공격했다. 그는 “근본적인 쇄신없이는 앞으로 수십 번 대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투기는 잡지 못하고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과 좌절감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인 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정치세력은 공정과 정의, 평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심 대표는 대안도 제시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공법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심 대표는 "다주택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세제 특혜를 제거하며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사모펀드 소유 토지를 종합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