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에 따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기는 처음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國費)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을 감면하는 혜택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7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특히,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첫 선포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앞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는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였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