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 일본항공사들이 운행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과 일본이 9일 0시부터 상대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다. 양국이 서로 무비자 입국제도를 시행한지 14년만에 무비자입국을 중단한 것이다.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중지된다. 당장 일본의 신학기인 4월 학기를 앞둔 유학생들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8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9일 0시부터 새롭게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서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도 포함된다.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이달 말까지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한국 주재 일본 공관에서 한국 국민에게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는 사실상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이달 말까지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한국 주재 일본 공관에서 한국 국민에게 발급된 단수·복수 사증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지정 장소에서 14일간 대기하는 사실상 격리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지만, 전세계 100여개 국가가 한국발 입국제한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정부는 일본에만 유사한 조치로 대응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중국은 감싸면서 일본에만 강경한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일본의 과도한 조치와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 때문에 상응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 언론도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국민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