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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자유한국당' 이름 못 쓴다.... 한국당 향후 방침은?

선관위, "'총선에서 비례OO당' 명칭 사용할 수 없다" 결정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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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여야 어느 당도 '비례OO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지난 3일 자유한국당에서 창당신청서를 제출한 '비례자유한국당' 이 당장 타격을 입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명칭에 '비례'를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정당법 41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정당법 41조 3항은 정당 명칭은 이미 등록된 정당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비슷한 정당이 이미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또 "‘비례○○당’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한국당이 창당준비위 신고서를 제출한 '비례자유한국당'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앞서 신고서가 접수된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도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비례한국당과 비례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과 관계가 없는 당이다.
 
한국당측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청와대와 여당의 뜻에 따라 선관위원들에게 불허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조 위원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다.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자매정당을 만들거나 보수통합당을 만든 후 통합대상 정당명을 비례정당으로 활용하는 등 '플랜B'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20.01.13

조회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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