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법 국회 통과.... 무소불위의 권력 될까 : 월간조선

여권의 숙원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점,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한다는 점 때문에 공수처가 정권의 입맛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들의 것이었고, 기권 3명은 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한 상태였다.

공수처 설치법 통과에 따라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후인 내년 7월 공수처가 설치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5년간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해 온 관행이 깨진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특히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 유지가 가능하다. 검찰과 경찰 등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5년 이상 인물 중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자유한국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108명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