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장관 내정자(왼쪽)과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진보정권이 검찰 개혁을 위해 여성 법무부장관을 지명했다. 2003년의 데자뷰다.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여러 면에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연상시킨다. 여성이며 판사 출신이라는 점이 같고,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고 임명한 인물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추 후보자는 강 전 장관의 사시 한 기수 후배다.
강 전 장관이 당시 40대로 판사와 변호사 경력이 전부였으며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았던 것에 비해 추 후보자는 5선 의원으로 여당 대표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다. "여당 대표 출신이 총리도 아닌 법무부장관이라니 격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 전 장관은 여러 이유로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샀고, 2004년 7월 1년5개월만에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가 원하던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추 후보자는 경력 면에서 강 전 장관보다 연착륙을 할 가능성은 크지만, '조국 사태'라는 부담을 안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가능성도 크다.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여부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에서 핵심으로 꼽는 사안은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실패했고, 문 대통령도 원하는 바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