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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아홉 번째 국가 부도 위기 처한 아르헨티나 쫒아가는 한국

"문재인 정부, 총선 앞두고 선심성으로 공무원 자리 늘려"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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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아르헨티나는 20세기 초에 10대 경제대국의 위치까지 올라갔을 만큼 부유했던 나라였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경쟁국들이 제2차 대전의 참화에 말려들어가자 종전 직후에도 여전히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점에 정권을 잡은 인물이 대중 친화적이고 급진적이며 사회자본의 국유화 정책을 통해 자립경제를 추구하던 페론(Juan Perón)이었다. 페론 정부는 공무원 늘리고 보조금 퍼주던 '포퓰리즘 정권'이었다.
 
많은 학자가 한때 경제 대국이던 아르헨티나가 국력이 기운 결정적인 원인으로 페론주의를 꼽는다. 실제  아르헨티나 경제는 1970년대 이후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르헨티나는 역대 아홉 번째 디폴트(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 여전히 비극이 진행 중이란 이야기다.
 
그럼에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 또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섰다. 지난 10월 27일 대선에서 긴축과 개혁을 추진했던 현 대통령이 패하고, 복지 확대와 임금 인상 등을 공약한 좌파 후보가 당선됐다. IMF의 재정 긴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 부도에 몰리는데도 포퓰리즘 정권을 선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혁신처는 11월 6일 3만여 명에 달하는 내년도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29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게 끝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17만4000명을 증원하게 된다.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황규환 자유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으로 공무원 자리를 늘이고, 일자리 지표가 좋아졌다며 자랑하면 그만이지만 재정부담에 대한 고민 없이 그저 일자리통계 좀 개선해보려는 심산으로 쏟아내는 공무원 증원은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OECD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한명을 늘릴 때마다 민간일자리가 1.5개 줄어든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세금 퍼부어 일자리 통계 부풀리는 짓은 그만두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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