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쯤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장관 일가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주요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경과 및 피의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심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조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명 부장판사는 기각사유에 대해 “주요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경과 및 피의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자 심문을 포기했고, 법원은 서면으로 조씨의 구속 여부를 심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돈을 준 사람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하는 등의 증거 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조 장관 가족이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