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옆 도로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조선DB.
서울 강남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발신자는 절친 B씨. 지방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 B씨는 A씨에게 대중교통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가는 방법을 물었다.
A씨는 친구 B씨에게 "무슨일이야?"라고 되물었다.
B씨는 “윗선으로 부터 이번 주말인 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예정인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사복을 입고 참석 하라는 은근한 압박을 받았다”며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고는 했지만, 공무원 사회가 그렇지 않다. 참석하기 싫은데 가야한다. 아마, 다른 전국의 경찰서에도 같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물론 공문 형식이 아닌 구두로”라고 답했다.
지난 3일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초 보다도 훨씬 많은 인파가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 구속과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경찰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집회의 재 맞불 성격의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경찰이 직원을 동원하려고 한 것이된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오랜 염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상태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 장관 수호 집회’에 참석자가 많을수록 손해 볼 일은 없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불길이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로 옮아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더욱 그렇다.
경찰은 버닝썬 내 폭행, 마약, 성폭력과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수사했지만 지난 5월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에 대해 ‘정황 없음’ 결론을 냈다. 감찰 대상이 된 경찰관 40명 중 12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3명은 파면됐다.
승리가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 총경 등 10명에 대한 징계가 유보됐다.
그런데 검찰이 다수 조사한 바로는 윤 총경은 코스닥 상장사 대표 관련 수사를 무마한 대가로 수천만원의 ‘공짜 주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근 경찰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한 경찰 유착 의혹을 고의로 덮었다는 최초 고발자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의 최초 고발자 김상교(28)씨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경과 비리 경찰 문제가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만 두라’는 식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 원리에 입각한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일이자, 선진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권 성향의 사람이 다수 모이는 집회인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직원을 동원 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실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실상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공무원인 경찰관이 편향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의 관제 동원 의혹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절대 그런 지시 한적 없다"며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고 걱정하는 일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대변인실도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산 쪽 경찰서에서 '검찰 개혁, 조국 장관 수호 집회’에 직원을 동원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만큼 충남(아산, 예산, 홍성)쪽 경찰서장들에게 직접 확인했다"며 "(서장들 모두)그런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 개혁, 조국 장관 수호 집회’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은 있는데, 지시했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