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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여 예비역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이 전·현직 국방부 장관을 '이적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신원식 전 합참 합동참모본부 차장, 이석복 전 5사단장, 임천영 변호사가 오는 1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한다.
이 전 5사단장은 대수장 운영위원장, 신 전 차장은 대수장 전략위원이다. 임 변호사는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변호인이었다.
대수장은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약화 내지 무력화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며 "이는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직접적인 도발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미사일이 남측으로 오면 확실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0차례 남한 지역 대부분이 사거리에 드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지만 발사 방향이 남쪽을 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 우리가 (미사일을)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시각이 이렇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