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과가 19일 오후 나온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사형을 구형했고,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이며, 이날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단 혐의도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김 전 장관은 무기징역, 조 전 청장은 징역 20년 구형을 받았다.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