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 국민법문화의식연구소(이호선 소장, 국민대 법대 학장)는 전국의 법학교수 1,200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통해 입법ㆍ행정ㆍ사법 각 권력기관의 권한행사와 대치에 대해 법학자들의 평가를 구했다.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야당의 탄핵권 남용이다'는 답변이 79%, '탄핵은 정당하다'는 답변이 13%였다. '모르겠다'는 답변은 6%로 드러났다. '무응답'은 2%였다. 이어 '야당의 검사 탄핵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수사에 대한 입법권 간섭으로 탄핵권 남용'이라는 답변이 79%로 가장 많았다. '탄핵사유가 명확해 탄핵은 정당하다.'는 응답도 13%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6%, '무응답'은 2% 였다. 

이어 '야당이 검찰 지휘라인에 대한 탄핵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 전반의 위축과 수사지연을 가져오는 행위로 탄핵권 남용'이라는 답변이 7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수사지휘에 대한 책임자로 탄핵은 정당하다'는 답변은 19% 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과 '무응답'은 각각 2%, 4%를 기록했다. 또 야당 주도로 '방통위 위원장·부위원장 급여를 삭감하는 것'에 대한 응답에는 '독립기관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입장이 70%, '입법부의 정당한 예산권 행사'라는 응답이 25%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 2%, '무응답'은 4%를 기록했다. 

지역화폐 등 야당이 독자적으로 예산증액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 국민의 세 부담을 증감시킨다'는 입장이 75%로 가장 많았다. '야당도 나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증액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15%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 무응답은 4%였다.

'김검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권 요구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는 '정당하다'는 반응이 49%, '부당하다'는 반응이 36%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11%, 무응답은 4% 였다. 

'사법부의 재판지연이 사법에 대한 불신과 준법의식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7%가 '재판지연이 심각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재판지연은 있으나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5%를 기록했다.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4% 였다. '재판지연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 재판지연의 문제는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무응답'은 4%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법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은 55%, '동의하지 않는다'는 32%, '모르겠다'는 9%를 기록했다. 무응답은 4%였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헌법 전공자 11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이 응답했다. 

글= 백재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