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들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고자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정으로 향하는 아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수년 동안 백 명에 가까운 검사를 투입한 무제한 표적 수사가 계속됐다"고 썼다. 또 "대선 패배 후 보복수사로 장기간 먼지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썼다.

이날 수원지법 정문 근처에선 이 대표 지지자 20여명이 모여 “김혜경 무죄” “김건희를 구속하라” “김건희 특검” “윤석열 탄핵” 등을 외쳤다.

글=김세윤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