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이 중소기업을 크라우드펀딩의 발행기업에 포함하고 투자 한도를 현행보다 2배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크라우드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도는 창업‧벤처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이후 8년간 총 1941억원(870개 기업, 1139건)을 조달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직접 금융 수단 중 하나가 됐다. 이로 인해 정책 자금이나 소수의 전문 투자자(벤처캐피털, 엔젤투자자)에 의존하던 벤처 투자가 일반 투자자로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다만 발행기업의 사업경력 제한과 엄격한 투자 한도 등 제도 도입 초기 설계된 규율로 인해 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사업경력 제한이 없고 높은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21년 이후 성장세가 꺾이며 크라우드펀딩사들의 매출액과 자기자본이 감소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016년 2억2000만원에서 2020년 31억1000만원까지 늘었으나 2023년 2억 1000만원으로 줄었다. 평균 자기자본도 업체당 7억4000만원(2016년)에서 지난해 2억9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가상자산‧조각 투자 등 대체 투자 수단이 확대되며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침체한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범죄 이력 기업 발행 중개 금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발행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사업 경력 7년 이하)’에서 ‘중소기업(비상장)’으로 확대 ▲연간 총투자 한도 2배 수준 확대(일반 투자자 1000→ 2000만원, 적격 투자자 2000만원→4000만원) ▲광고규제 완화 ▲중개업자 역할 강화(중소기업 지원 업무, 자기 중개 증권의 취득, 후속 경영 자문 허용) ▲범죄 이력 기업의 발행 중개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발행 범위, 투자 한도 등이 엄격히 제한돼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에 제한이 많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창업‧벤처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투자까지 활성화되며 침체했던 내수 경제가 회복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